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에 LNG 발전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LNG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 추가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직접전력거래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AI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부지와 인허가를 확보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AI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
울산시가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건축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 안에서도 건축물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다. 시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역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접수한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 추가 유치에 대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 전력을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력 수요 변동이 큰 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발전량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LNG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20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상욱 울산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실·국장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 AIDC 사업자가 LNG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PPA는 전력 사용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다.지역 전력망 안정화와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와 고양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 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 상계거래 모델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다.가상 상계거래는 개별 주택에
특례 한시적 적용 후 내년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양단체, 업계 불만 해소 지속 건의 ‘성과’… 비효율적 지침 개선 ‘환영’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개별계약 단위별에서 회사 단위의 통합 선금전용계좌로 당초보다 완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통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공공공사 선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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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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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작은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마도·봉담커피앤북·서신·팔탄·양감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 ‘쿨한 도서관’을 운영한다.화성시 직영 시립작은도서관은 서남부권 주민들에게 독서문화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이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특강은 독서를 바탕으로 과학,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