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들 지자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이번 건의문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도 지난 12일 원주와 아산이 지역구인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행정안전부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한 특례 조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이철우 경북지사는 13일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 APEC과 국비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먼저 “대구경북통합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며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추가 인센티브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는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환경규제와 농지·산지 권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귀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계획변경이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휴양예술특구는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다.이에 서귀포시는 2013년에 첫 지정 시 3개 특화사업 추진과 함께 6개 분야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했고, 2019년 3개 특화사업 5개분야 특례에 대해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2023년까지 추진해 왔다.이번 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2026년 까지 3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5개분야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기관의 임직원 자녀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 울산 교육당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에는 자공고가 없어 무관함에도, 자공고가 교육 공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자공고의 특례 입학 허용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공포됐다.이는 자공고와 학교 발전 지원 등의 협약을 맺은 기업·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특례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분석했다. 이 보고회는 각 시·군·구 지역의 인구 감소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례 발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송인헌 협의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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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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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협업 협약 체결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강릉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강릉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또한, 관내 1촌 지정사업장 방문 홍보 및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안영란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고민하지 말고 면사무소나 협의체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