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행정안전부가 16일 공개한 지난달 10일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나중에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향후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지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이다. 국무회의 당시 환경부 김완섭 장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NDC
산림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해외에서 산업 조림·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상이다.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신규 대출 규모는 약 47억원이며, 산림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
정부가 탄소배출 관련 목표를 손질 중인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다수인 울산지역 기업의 생존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상공회의소와 용연·용잠 공장장협의회는 3일 울산 중구 SK행복타운에서 ‘2025년 하반기 용연·용잠 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울산 국가산단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산업계 최대 이슈인 탄소중립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용연·용잠 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회원사 대표와 울산상의·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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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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