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책은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주택완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가격 상승 신호로 작용해왔다”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
2025년 정부의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예산이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예산 한도인 4,500억 원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기술은 있지만 금융이 막혀 수주가 어렵다”며, “예산 축소는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RG 보증 예산은 900억 원이며, 이를 5배 레버리지한 4,500억 원의 보증한도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305억 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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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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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