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내세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최저임금 지역별 자율 조정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정책 설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노동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다른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노동의 존엄을 차등화하는 발상으로, ‘효율’을 내세우며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최저임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이 후보는 3·4호 공약을 통해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과 15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20일 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 결과가 보고됐다. 현장 청취는 노사 이해관계자, 근로자, 사업주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각각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효과 및 임금실태 분석’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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