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이 과거의 기억을 지키는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탄광의 역사를 문화유산으로 되살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군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AI 교육까지 마련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아리랑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석탄산업유산의 기억, 빛을 캐던 사람들'을 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와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장, 최종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기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인기기사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중고령 재취업 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하향 이동과 과제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최신기사
에어컨보다 시원한 태백의 여름…9일간 축제 여정 마무리
제11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물놀이, 공연, 영화를 결합한 복합 문화관광 콘텐츠로 진행됐다.
태백시문화재단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황지연못과 문화광장 일원에서 축제를 열었다.
대형 물놀이장 ‘흠뻑놀장’에서는 에어풀장, 워터슬라이드, 워터 랜덤플레이댄스를 운영했다.
개막식에는
현장 인력난에도 '고위직 대학 파견'…전남광주교육청, '승진 우회 통로' 논란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실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대학에 서기관과 사무관등 고위직을 파견하면서 대학협력관 제도가 정원 외 승진 통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 교육청은 전남대·조선대·순천대 등 7개 대학에 서기관 5명·장학관 2명·주무관
정성호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
[화요광장] 대프리카, 유머를 넘어서야 할 때
대구는 오래전부터 더위로 유명한 도시다. 분지 지형에 열섬 현상이 겹치고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여름이면 숨이 막히는 찜통이 된다. 1942년 대구가 기록한 40도는 이후 76년간 한반도 공식 최고기온으로 남아 있었다.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대프리카’라는 별명, 아스팔트 위에서 익
재활용 처리시설로 버려진 절단 신체… 경찰, 요양병원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