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이후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R&D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가로림만을 포함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만 동 법안은 지방자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집행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실태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출연금·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신설, 정기적인 현장 방문점검 실시,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계획 수립 및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고 전력계통 부족에 따른 보급 병목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기후에너지환경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으로 2012년 도입된 RPS 개편을 꼽았다. 기존 발전량 기반 제도에서 경쟁입찰 중심의 원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체계가 15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공급인증서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시장을 정부 경쟁입찰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제로 바꾸고, 계통 접속과 전력망 건설 규제까지 함께 손질한다.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꼽혀온 사업성과 계통 문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장 큰 변화는 2012년 도입된 RPS 개편이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동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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