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를 세게 밀어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20㎞ 운전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이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경찰에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앞서 지난 2월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6일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오토바이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진천군이 패소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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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충북 평생교육 3개 기관 ‘맞손’…학습문화 확산 협력 강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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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퇴역경주마 관리 실태 부실 의혹..."구조적 한계 드러나"
제주지역 퇴역 경주마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동물단체 사단법인 제주비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이력제 시스템의 기록과 실제 현장이 불일치한 사례가 확인됐다.말이력제 시스템에는 제주 소재 한 목장에 퇴역경주마 156두가 보유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장에 단 한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비건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퇴역경주마 유통 전반에서 소재지 미신고, 생사 미확인, 폐사 은폐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고] 우리가 만든 우리, 불편한 질문 하나
얼마 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구’라는 이름의 늑대가 탈출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동물원에서는 7년 전 ‘뽀롱’이라는 퓨마가 탈출했다가 결국 사살된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늑구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러한 사건은 동물원이 과연 안전하고 적절한 공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몇 해 전 동물원을 찾았을 때의 기억도 떠오른다. 구석에 웅크린 채 무기력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하이에나, 좁은 우리 안에서 침을 흘리며 같은 자리를 빙빙 돌던 호랑이의 모습은 적잖은
셀트리온, 자사주 1000억원 규모 매입 결정
셀트리온은 22일 이사회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중동 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점을 일부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총 49만2611주,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3일부터 장내 매수할 계획이다.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단행된 것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셀트리온은 앞서 이달 자사주 911만주(총 발행 주식수의 약 4%
[칼럼] 사라짐의 시간
비 내리는 교토의 골목은 소리를 삼킨다. 젖은 도시는 스스로를 낮춘다. 젖은 돌계단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이끼는 그 아래서 숨을 죽인다. 담장 너머 기와는 물을 머금은 채 오래된 숨을 길게 늘인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멈춘다. 움직임이 멈춘 자리에 시간이 고인다. 교토의 비는 흘러내면서 동시에 쌓인다. 그 고요한 중첩 속에 일본 미학의 한 뿌리가 있다. 와비사비다.와비사비는 정의로 붙잡히지 않는다. 개념이기 보다 체감에 가깝다. 오래 스며든 감각이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말하기보다 살아냈다. 와비의 본뜻은 가난이고 사비
정청래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 김용 겨냥?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원칙과 관련해 22일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말했다.선거에 도움이 되면 공천을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공천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출마를 위해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보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