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
경미한 병증에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기 약 5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보험상품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자신이 묵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비가 내리던 당일 갈 곳이 없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3일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처분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재판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청주병원은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청주병원은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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