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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음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도 올해 7월까지 1,075억9,500만 원에 달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송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징
속보=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대전지역 한 예식장 뷔페 시설에 대한 대전시 서구의 폐쇄 처분에 대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대전 지역 한 예식장 측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점 시설 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 청구 본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때까지 그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대전 서구는 이번 집행정지 결
공정거래법 위반·5억9천400만원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사유 협회,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기…법원 판단에 촉각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가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산란계협회는 공문을 받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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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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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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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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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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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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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울산상의, 지역경제 발전 머리 맞대
김상욱 울산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역 상공계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5일 울산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초청 회장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와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상의는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회원사를 통해 모은 지역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담은 문건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이윤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시와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현안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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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가 바꾼 암 치료]달라진 암 치료…생존 넘어 일상 회복
암 진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함께 암 치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암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큰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며 더 오래 살아가는 것까지 치료 목표에 포함되고 있다. 암 치료의 목표가 단순한 생존기간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과 일상 유지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면역항암제가 있다. 임현수 울산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함께 면역항암제가 무엇인지와 이로 인한 암 치료가 어떻게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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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울산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진료 연계 협력 MOU
울산대학교병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가 건강검진 이상소견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진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진료의뢰·회송 및 신속한 진료 연계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 운영 △건강검진 이상소견자의 정밀검사·확진을 위한 진료 연계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 △검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진료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건강검진에서 암 뇌 심장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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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재정 기조…AI·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집중 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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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명촌동 잇는 동천강 인도교 설치한다
울산 중구 반구동과 북구 명촌동을 도보와 자전거로 오갈 수 있는 동천강 인도교 건설이 추진된다. 동천강 양쪽에서 단절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중구와 북구 생활권을 잇는 보행축이 될 전망이다.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동천강 인도교 건설 기본설계 노선계획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9월8일까지 15일간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인도교는 중구 반구동과 북구 명촌동 사이 동천강을 가로질러 설치된다. 반구정삼거리와 대형삼거리 인근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황교 상류에 조성될 예정이다.교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