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아14082이며, 신청인은 롯데손해보험,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의 신종자본증권 3와 신종자본증권 4의 이자 지급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2025년 11월 5일부터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추후
청주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사업을 계속하고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공시했다.이 사고는 2018년 8월 발생했으며 공사장과 인근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 규모의 땅이 꺼졌다.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달 23일부터 효력이
4주전
인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 결정이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갔다.인천시 중구는 22일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청구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중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에 이어 11월 열린 재심의에서도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서구는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구는 최근 구 지명위원회를 열어 인천의 상징성과 대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 검사장은 친윤석열로 분류되는 인사로 최근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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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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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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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버섯연구소, 2026년 버섯재배 교육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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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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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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