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다.북한이탈주민으로 세관공매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ㄱ씨는 2024년 ㄴ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공매에 참가하고자 지정된 보세창고를 방문 공매물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2020년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올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분야별로 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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