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새 조직개편안 마련에 한창인 환경부가 ‘생활환경과’를 폐지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소음진동업계가 초비상이다.생활환경과는 소음진동을 비롯해 빛공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들을 관장하고 있는 곳인데, 최근 뜬금없이 공중분해설이 나돌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환경 민원 중 공사장이나 교통소음, 주택 층간소음 등 소음진동 민원이 약 50%, 나아가 환경분쟁 사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층간소음은 이웃간에 크고 작은 다툼을 유발하고,
올해 처음 열린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는 단순한 기술행사의 나열이 아니었다.지금까지 산업계·공공기관·전문가 단위로 흩어져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전기안전 관련 행사와 세미나를 통합해 3일간 한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한 첫 시도였다는 데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사 첫날에는 '전기안전대상'을 통해 전기안전 유공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산업의 방향성과 안전문화 정착을 되짚었다.이어 사고조사, 검사기준, 진단기술, 국제기술교류 등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수도권에 135만호의 새 집을 착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모두 직접 시행한다는 것도 주목된다.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한다.어느 정부에서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하지만 지역, 시기, 가구 수, 개
최근들어 국내 조선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노후 선박교체 주기 도래를 비롯해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수요 증가로 인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 이른바 빅3 조선사는 많게는 5년치 일감을 수주해 공장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호황을 맞은 조선업은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사업장 환경설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국가인증감리제도’가 도입, 실효성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업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 2023년 12월 12일 전격 발표하며 업계 우려를 낳았었다.공공시설물 품질 제고는 물론 부실공사 사전 차단을 위한다는 취지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득, 실을 따진다면 마냥 박수 칠 일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전력공기업까지 환경부가 관장하고 원전 수출과 화석연료 정책만 산업부에 남긴다.하지만 부처 간 에너지 기능을 나눈 이원화 구조는 산업계와 에너지 공기업, 학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의 붕괴다. 에너지는 단일 품목이 아니라 산업·통상·기후·기술이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이다.한쪽 부처에서 규제를, 다른 쪽 부처에서 진흥을
최근 발표된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공공주도형의 독무대였다.서남권 시범단지를 비롯해 압해·다대포·한동·평대 등 4개소 총 689MW가 선정된 반면 민간이 준비한 일반형 2개소 844MW는 모두 탈락했다.결과만 놓고 보면 '공공기관 참여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셈이란 평가가 나온다.A 풍력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개발사보다 어쩌면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선정"이었다고 밝혔다.산업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정부의 공급확대 의지가 수요 대기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정비사업과 민간분양 활성화 대책이 빠진 공공주도형 미봉책이라는 악평도 있다.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매년 신규주택 27만 가구 착공이다. 인허가에 머물지 않고 ‘5년 합계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이 계획의 전면에는 LH가 있다. 택지개발에 그치지 않고 공급자로 나선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중 매각되지 않은 곳들을 활용해 시행사로 나선다. 택지조성과 판매를 넘어
정부 국정과제에서 원전 건설이 빠진 가운데 한수원 노동조합이 원전 종사자 임금 격차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노조는 임금 수준이 해외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아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대로는 산업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전 산업 자체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임금 보상 논의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의 미래가 정책에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서울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공개된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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