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위성곤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녹색 대전환은 물론 재생에너지 선도지역 제주 공약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라며, 에너지 배당 등 제주의 햇살과 바람이 도민들에게 환원되고, 기후테크 기반 그린산업이 뿌리내리는 ‘제주형 GX’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외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
자연재난 시 감리가 강화되고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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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복지분야 사업 입찰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산림 교육·치유 운영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사업은 국민의 산림
봉화군민 지원시책 ‘한눈에’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통합 추진 단체장들 “특별법 기본틀 마련·대통령 면담 요청”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법의 기본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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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남성 67.94세-여성 71.69세
우리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다시 70년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빈부에 따른 건강수명 차이는 한때 줄었다가 8.4년으로 늘었다
충북교육청, 올해 교육복지 사업에 4438억원 투입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 사업에 4438억원을 투입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7개 분야 41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분야별로는 무상 급식비·교과서·교복·현장 체험학습비 등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에 2088억원, 유아 학비 지원·방과 후 과정 지원 등 유아 특수교육 사업에 1498억원을 지원한다.또 방과 후·돌봄 운영 등 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업에 404억원, 교육 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에 273억원을 투입한다.올해부터는 교육 급여
울산항만공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입출항료 감면 확대
울산항만공사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 대응 활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우선 UPA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계절관리제 기간 저속운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한다. 또 오는 5월까지 부두 내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하역구간을 중심으로 분진흡입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비산화물 취급 하역현장에 대한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UPA는 화물차 덮개 밀폐 여
2월 청주페이 인센티브 15% 상향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까지 상향한다.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30만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4만5천원이 청주페이 포인트로 적립된다.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9일 월요일 낮부터 날 풀린다 3∼11도
월요일인 9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지속하겠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추위가 다소 사그라들겠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