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국회가 주최한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토크콘서트와 함께 성료됐다.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방향이 제시됐다.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장과의 토크콘서트와 폐막식을 끝으로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비롯한 전역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폐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국민에게 친숙하게 내어드리고, 좋은 입법 사례와 지혜를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세계 최초의 입
해외 빅테크가 한국에 내지 않는 망 사용료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입법으로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도 부담을 호소하며 조속한 상황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 빅테크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망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하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송출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대가를 ISP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CP들과 달리 구글과 같은 일부 해외 CP는 국내 I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첫날, ‘민생시민의회’에 참석해 국민이 국회에 직접 참여하는 입법 공론화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입법박람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박물관에서 열리며,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입법 체험과 시민 의견 수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마련됐다.“국민이 직접 말하는 첫 번째 의회”…대의민주주의 보완 기대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박람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국회의원이 국민과 더 깊이 만날 때 살아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최한 최초의 입법 전문 박람회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핵심 의제를 중심
■ 초선 1년 차에 보여 준 ‘빠른 입법·확실한 실행’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생활 밀착형 입법으로 주목을 받았다.가장 먼저 손댄 것은 체불임금 회수 제도였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한 뒤 회수 과정이 허술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렸다. 조 의원은 이를 국세 체납처럼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이는 피해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다음 피해자를 위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한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 문제에도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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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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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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