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지난 3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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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이외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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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이외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변경 등도 있었다.
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식품유통업체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 312.48㎡ 5월 14일
영주시는 소재 대형 식품 유통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11일 경찰서에 고발했다.식품업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2087.96㎡ 규모에 일반철골 구조의 4개 동을 신축했다.마트 측은 각 시설물 사이 공간에 대한 연결 시설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행해 시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내려진 직후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돼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과정에 대해 지난달 27일 위반건축물 관련 1차 적발, 이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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