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해 주민 안내와 상담 지원에 나섰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은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시행된다.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는
전북 전주시가 삼산마을 위반건축물에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억2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4일 제4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처리자료와 삼산마을 행정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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