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충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하성진기자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취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뇌물 쳐 먹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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