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받고

베트남 국적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은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ㄱ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교수들에게 청탁해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심사위원 등 공범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또 피고인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