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오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부뉴스통신 =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27건의 조
조세법처벌법상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조세포탈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즉 조세법처
조세포탈죄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범이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결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즉 포탈세액이 발생한다. 포탈세액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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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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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도서관, 제61회 도서관 주관 맞이 특강 개최
경주시립도서관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현대인의 무기력과 방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테마로 특강을 4월 16일 진행한다. ‘멈췄던 나를 다시 움직이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메타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변리사 이원형 강사를 초청했다. 이 강사는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메타성장이라는
사천문화재단-극단 장자번덕, 뮤직드라마「바보처럼 바보같이」공연
사천문화재단은 극단 장자번덕과 함께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뮤직드라마 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4월 4일 오후 7시 30분과 4월 5일 오후 3시,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신도시 아파트 후문에서 형과 동생이 전 재산을 들여 운영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중심으로 펼쳐진다.순대가 주메뉴인 이곳에서 다양한 인연과 인간 군상들이 만나며 코믹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전
산불 대피 주민들에게 훈훈한 온정 전해져~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 우리 지역까지 접근하는 산불로 3월 25일 저녁 포항시 죽장면 3개 마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3개마을 주민들은 간단한 가재도구를 챙겨 불안한 마음으로 죽장면체육센터로 긴급 대피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죽장면 직원들과 자생단체에서 질서있게 주민대피에 대처하였고,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고 면민목욕탕을 개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다.아울러 포항시 여러 단체에서 대피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함성봉사단(회장 정
서연이화 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에 1200만원 기탁
서연이화 노사는 31일 울산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사회공헌기금 1200만원을 지정기탁하고 올 한 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전달받은 기금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영화관람, 홀몸노인을 위한 계절김치 담그기, 사랑의 집수리 봉사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활동 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화관람, 장애인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지원, 환경정화 플로깅 등 새로운 활동도 진행한다. 이영석 서연이화 노조 지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이 지역 내 도움이 필
울산남구자원봉사대학 입학식…12월까지 자원봉사관련 다양한 교육 진행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는 31일 센터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남구자원봉사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남구자원봉사대학은 시민들의 봉사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반당 정원 15명 내외로 오카리나, 전통장단, 칼림바, 우쿨렐레 등 총 4개 반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과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