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또 한 번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주거안정 지원 대책’이 그것이다. 아파트 공급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규제 완화다.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과 일조권 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정책금융 지원까지 결합하면서 민간 사업자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만1천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도심 자투리땅에 신속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를 확대해 향후 2년간 2만6천호, 2030년까지 7만7천호 인허가를 유도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정부는 세대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시민단체 경실련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신축 약정 매입 5만4000호, 기존 주택 매입 1만2000호를 공급하되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애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쓸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된다.그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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