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일률적인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에 달했다.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증 사업의 부실률이 최근 4년여 만에 26.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별도의 위탁보증 사업까지 합산하면 누적 부실금액은 1조8,912억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액은 1조7,836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감면 등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이 확대될 경우, 성실 상환자와 국민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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