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다"는 업무 부담감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도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적된 업무 부담과 회피적 태도가 겹친 결과로 분석해, 이번 사태가 경찰 조직 내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주경찰청은 1일 A경장의 검찰 송치에 앞서 연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대의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를 두고 울주군이 수사 결과와 행정 절차에 따르겠다는 ‘신중론’을 고수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며 추가 환경 오염이 현실화하는 상황이지만, 군은 수백억원대 혈세 낭비 우려와 정치적 부담감으로 선뜻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3일 찾은 두서면 복안리 1168-2 일원은 복안천과 인접한 논임에도 바닥에서 3m 이상 높이로 성토돼 있었다. 필지 전체가 방수포 등으로 덮인 가운데 필지 중앙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하천에 다가갈수록 비릿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그가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제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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