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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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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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결혼식장이 아닌 축제”…충북도 ‘청년 축복웨딩’ 1호 부부 탄생
충북도가 추진 중인 ‘청년 축복웨딩 사업’의 첫 결실이 맺어졌다.충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에서 ‘청년 축복웨딩’ 제1호 부부인 백인혁·최아연 씨의 결혼식을 연다.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신랑·신부 행진로와 꽃장식 등 예식에 필요한 필수 비품을 지원했다. 예비부부가 획일적인 예식장에서 벗어나 취향과 예산에 맞춰 결혼식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이날 결혼식은 ‘페스티벌-우리의 하루를 마음껏 즐겨주세요’라는 콘셉트로 일반적인 예식 형식을 벗어나 하객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 진행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2호관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 도입 배경과 목적,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제주에너지공사, 공공기관 최초 예방 중심 ‘노경관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내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위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경관계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축했다.제주에너지공사는 26일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노사분규나 쟁의행위 대응 중심의 기존 방식과 달리, 노동조합이 없는 조직 특성을 반영해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매뉴얼에는 △노경협의회 기반 예방관리 체계 △위기 징후 및 단계별 대응 기준 △역할별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됐다.
충북교육청, 적극행정으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충북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의미한다.도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계획은 ‘실용과 포용의 적극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