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서울 용산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조차 법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사고 예방을 넘어‘사고 이후까지 책임지는 복지’를 목표로 마련됐다.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보험을 운영하고
동대문구는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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