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이 16일 정례회 5분발언에서 영동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막대한 예산 집행이 초래할 재정 부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의원은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불발되자 대안으로 전액 군비로 215억원을 투입해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향후 영동군 재정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초래할 수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10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단계부터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시범지역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선언하며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충북도의 경우 옥천군이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혀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자 인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주민 상실감을 달랠 현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먼저 괴산군이 내년 1월19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민 3만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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