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모친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했다.그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다음달 27일 1차 공준기일 진행돼1심은 피고인 전원 무죄…檢 항소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 A씨 등 납북귀환어부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송학호 기관장 A씨와 영덕호 선장 B씨, 동일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욕설을 하는 직장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소재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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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여성의용소방대, 어르신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개시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4월초부터, 읍내 고령층 및 소외계층 어르신 가구들을 대상으로 안전약자 거주 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요소 제거 및 고령화사회 어르신 등의 정서적 공감을 구현하고자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어르신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는 지난해에 이어 여성의용소방대 중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심폐소생술 등 전문성을 갖춘 대원으로 조편성을 통해 세대 방문 및 소방안전과 돌봄활동을 진행한다.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안전 및 전기·가스·난방 등 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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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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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제13회 우도 소라축제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7일 우도면 천진항 광장에서 열린 제13회 우도 소라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를 향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 우도 비전 선포식과 연계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도의 특산물인 뿔소라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간 펼쳐졌다.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우도 소라 축제의 슬로건은 우도가 꿈꾸는 환경과 미래를 잘 반영하고 있어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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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동반되는 안과 질환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안구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얇고 투명한 신경막인 망막의 한가운데 자리하는 핵심 부위 황반에 말 그대로 변성이 일어나 구조 및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황반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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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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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4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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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게임산업의 거점역할 ‘경남글로벌게임센터’개소
지역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경남글로벌게임센터’가 2일 창원특례시 경남대학교 한마관에서 문을 열었다.창원시와 경남도는 조명래 제2부시장과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형두 국회의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홍정효 경남대학교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관계자와 입주기업 12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글로벌게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경남글로벌게임센터는 지역을 기반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 원동력 확보를 위해 설립되었다.센터는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 등 12억원을 들여 경남대학교 한마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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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4년 수출입기업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간담회”개최
대구 달서구는 4월 30일 오후 3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협력관에서 달서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수출입기업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찾아가는 기업체 현장간담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달서구 소재 수출입기업, 대구 스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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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 정비 실시
부산 남구는 지난 3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노후화된 현판을 정비하고 각 게시대 현판에 관리번호를 표시하여 효율적인 현수막 관리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현재 현수막 게시대 이용신청은 남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10일 단위로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동일위치 연속 게시는 불가하다.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대 이용 신청 시 게시대 위치도 및 로드뷰가 표시되지만 여전히 현수막 설치 장소 문의가 많고 근접한 현수막 게시대에 잘못 게시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남구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139개의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