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15만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 공급하기로 하자 농민단체들이 “사실상 가격 억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결정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의기구가 정부 방침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양곡심의위를 열고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정부가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수급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가격 억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가 소득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제적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곧 “가격이 오르면 더 풀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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