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1명과 세무사 4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1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7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읫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가 3명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2명이다.대상자 모두 과테료 처분을 받았는데, 회계사 1명은 700명, 세무사 4명은 각각 396만원, 400만원, 484만원,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지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을 벌이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
오는 8월 4일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의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SK FC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문화 조성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 경기 티켓은 당근마켓 내 금지 티켓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구단은 "추후 해당 경기 티켓 거래 게시글이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SK FC는 모든 팬 여러분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다음 달부터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한국철도공사가 화재 위험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시스템과 화면 구성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
정부가 본격적으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채비에 나섰다.한달새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생할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롤러코스피'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오래전이니 되레 한참 늦은 셈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의 반성문을 시발로 마침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식 우려까지 나왔다.16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보완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13일에는 금감원이 운용사 CEO들을 불러들였고 14일에는 금융위가 증권사를 소환했다.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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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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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경터미널점, 치킨 20상자 기탁
충북 청주 BHC청주터미널점은 14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치킨 20마리를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청주시 제공
문향회, 제14회 문향 전국여성문학공모전 개최⋯ 8월 31일까지 접수
충주 여성문학단체 문향회는 전국 여성 문학인 발굴을 위한 ‘제14회 문향 전국여성문학공모전’을 연다.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 여성 중 미등단 신인이다. 공모 부문은 시와 수필이다. 시는 3편 이상 수필 2편 이상을 한글 파일 1개로 작성해야 한다.작품은 미발표 창작물이어야 하며 표절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된다. 심사 공정성을 위해 작품 내에는 응모자의 개인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스토리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력 △AI툰 크리에이터 캠프 △게임학교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주 예술인 스토리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과 숏폼 영상 제작 등을 실습한다.중학생 대상 ‘AI툰 크리에이터 캠프’는 AI 기술을 이용한 웹툰 제작법을 교육하며 30컷 내외의 단편 웹툰 완성을 목표로
기업은행, 하반기 대규모 조직개편·인사…부행장 3명 신규 선임
IBK기업은행이 하반기 대규모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AX 대전환에 방점을 뒀다.기업은행은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산적·포용금융·AX 대전환, 사업 부문별 역할 재정비를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에 집중했다.먼저 '생산적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첨단·혁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 공급, 개인채무조정 등을 통한 고객 재기지원 업무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투자 부서 내 정책 사업
탑대성동, ‘청렴 줍깅’ 캠페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회원들 은 14일 지역 내 골목길 등을 돌며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청렴 줍깅 ’ 캠페인을 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