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한솔네트웍스가 유휴 캠핑카렌트 중개 플랫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검증에 돌입한다.이번 승인은 기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캠핑카 공유 서비스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남·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지역 기반 공유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그동안 캠핑카는 높은 구매 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으로 인해 개인 소유 이후 실제 운행 빈도가 낮은 대표적 유휴 자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 간 대여 중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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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동해해양경찰서, 승진 임용식 개최… 총 50명 새 계급장 달아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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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에 살어리랏다,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있으니까!”
청도군이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 전담 서비스다. 전등 교체,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수
용산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서울 용산구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이번 계획은 청년을 보호와 배려 대상으로 보는 ‘청년 친화’ 단계를 넘어,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중심’ 단계로의 전환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용산구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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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금천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일부 보장 기준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은 실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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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생활폐기물 줄이기 총력
중랑구가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에 나섰다.구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함께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약식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서장 등 조직 책임자들이 참여해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다짐했다. 서약 항목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분리배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