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공직사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국정기획위 출범 초반 ‘군기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상 원론적 당부처럼 들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을 겨냥한 ‘기강 잡기’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있다.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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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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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안양시와 20개 정책과제 살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이 주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7월 10일 부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천시의회 이학환 부의장과 부천시 도시국 김우용 국장, 대한건설협회 부천시협의회 김종순 회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천시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천지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 건축사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건
공무원연금공단, 지역사회와 함께 서귀포 해양 정화활동 전개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서귀포항 일대에서 환경단체 플로빙코리아, 제주올레 협약기관, 지역 중·고등학교 등 8개 기관과 연합해 해양 정화활동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 자구리공원 인근 바다 수중 및 서귀포항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양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서귀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환경보호의 가치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
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잇따라 적발
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상반기 배출업소 2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3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곳, 폐수배출시설 66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7곳,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18곳,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곳 등 총 979곳이다.점검결과 위반사업장 31곳에서의 주요 위반사항은 51건이다. 이 중 변경신고 미이행건이 23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주로 공사기간 및 조치사항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의정부 김태은 의원 율곡대상 기초정치 부문 수상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지난 3일, 중부일보사 주최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김태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