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부동산 정책을 나열하며 “던져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된다”고 답했다. ◇핵심 요약 쟁점 송언석 지적 정부 답변·후속 조치 ⓒ창업일보 송언석이 문제 삼은 ‘선 발표·후 보완’은 무엇인가?송 의원은 정책 수립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이 사비인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 주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부 집행 지침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질의 과정에서 골프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집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쳤는지, 비용을 어떤 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수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월세 공제 확대, 주택 공급 절차 단축, 장기 민간임대 사업자 육성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이날 제438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세제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수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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