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전 국세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정재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광종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경력자 30명이 세무사 교육을 받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또한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전씨에게 국세청장 임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경찰 인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전씨에게 은행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의 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이 참석했다.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첫째,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 계약과 관련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CJ그룹의 TRS 계약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익금불산입 등 세무상 쟁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TRS 계약은
7개 지방국세청이 각각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11월 3일 실시된 전국 관서장회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일선 관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다.지방국세청별 세무관서장회의는 ▲본청 소관별 지시사항 ▲해당청 각 국별 중점 추진사항 ▲지방청장 당부 ▲청렴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본지 취재결과,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국세청이 가장 먼저 세무관서장회의를 진행한다.대구국세청은 11월 4일 오전 10시 민주원 청장이 주재하는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세무관서장회의 지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행정 혁신을 위해 준비된 민·관 조직으로 임 청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각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16명이 위촉된 조직이다.국세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추진단은 국세행정의 AI 전환, 조세제도 개선, 조세정의 실현, 민생지원, 국세정보 혁신 등 5대 분과로 구성돼 있다.이 추진단에서는 분과별 정기·수시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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