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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이에 동조한 세력은 여전히 민주 파괴를 호시탐탐 ...
“피고인들은 무죄. 56년이 지나 억울함을 푼 데 대해 사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25일 인천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심세인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심씨 등에게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재개돼 첫 공판까지 예고된 가운데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됐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4명이 기소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공판준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제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강광보씨가 지난 25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UN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난 강광보 씨는 1962년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해 여러 공장에서 일하다 1979년 귀향했다.그러다 강 씨는 1986년 1월 제주도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허위자백으로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돼 7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강 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수령한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출신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씨 가족의 비극은 6·25전쟁 당시 사라진 이복형 오경지가 1966년 6월 서귀포시 예례동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오씨 가족을 찾아오며 시작됐다.8살 위 이복형인 오경지는 오경무씨의 남동생인 오경대씨에게 ‘며칠 동안 관광도 하고 무역일도 배우
고령에 본사를 둔 친북 성향의 ‘자주시보’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기자 A 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경찰은 지난해 10월22일 A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같은 언론사 기자 B 씨와 전 기자 C 씨는 서울경찰청에 체포됐다.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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