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최근 순찰근무를 하면서 치매 어르신과 관련된 신고를 접할 기회가 종종 있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경찰은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치매는 단순히 깜빡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순찰 중에도 가족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집을 나와 길을 잃었다는 신고나 외출 후 귀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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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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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첫 추경, 조직 개편안...의회 통과 '관심'
제주도의회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안과 조직 개편안을 심사한다.의회는 21~30일까지 10일간 453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4615억원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383억원의 추경안을 심사한다.이번 추경안에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또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을 책정했다.적자 운항으로 도민 혈세 낭비와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논란이 불거진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손실보전금으로 34억
제주대학교 교육체계, 인공지능 중심 개편되나
제주대학교가 학령 감소에 따른 신입생 확보와 함께 지역과 연계한 인재 양성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맞춤형 실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제주대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제주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고도화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는 최근 용역 중간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했다.용역진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제주대가 지향해야 할 ‘5대 전략’을 제시하며 1순위로 ‘AI기반 교육 중심 대학 구축’을 내놓았다.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이
에스넷그룹, 시스코 대표 보안 파트너 도약 박차
에스넷그룹은 시스코코리아와 함께 그룹 보안 컨퍼런스 ‘시스코 시큐리티 시너지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에스넷시스템, 인성정보, 아이넷뱅크, 인성디지탈 등 에스넷그룹 4개 계열사의 세일즈·프리세일즈 임직원이 참석해 시스코 보안 사업 성과와 AI 시대 보안 전략을 공유했다.에스넷그룹은 위험을 접근 단계에서 걸러내고,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침투 확산 원천 차단과 함께 AI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에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방어하는 통합 보안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실제 구축 성과도 공유됐다. 에스넷시스템은 ‘시스
청주시,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젖소농가에 보급
청주시가 토종 유산균 ‘락티카제이바실러스 카제이’를 서원구 현도면 젖소농가 1곳에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지난 2월 농촌진흥청 주관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활용 국내산 치즈 제조 시범 사업’에 따른 것으로, 청주와 남원 농가가 각각 2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 유산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우유에서 분리한 항산화 유산
“분유재고 적체 심화…공공비축체계 마련 시급”
공공 분유시설 구축·시장예측 기반 생산관리 체계 구축 요구 국내 분유 재고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낙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분유재고량은 1만2천 톤 수준으로 2025년 2월 이후 1만 톤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유업계가 바라보는 적정 재고량인 5천톤을 2배 이상 넘어서는 분유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