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영치 활동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또는 다수 건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중부뉴스통신 =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
대전지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하성진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등 13개 구간이다. 법주사∼문장대∼천왕봉 등 11개 구간은 출입할 수 있다.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 기간 통제 구간을 무단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보은 권혁두기자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3명과 세무사 2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3월 9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4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를 받았고, 회계사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세무사들 직무정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
충북 제천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마쳤으며 1건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조심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넘기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7
해운대구가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지난해 11월 29일~2월 22일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해당 시간에는 해운대구 전역에서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 해당 공동주택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3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후 1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달 1일부터는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시 운영중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
    충남 천안시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천안시는 10일 새벽 아파트와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총 34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14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준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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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월세 걱정 던다…월 최대 20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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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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