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영치 활동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또는 다수 건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3명과 세무사 2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3월 9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4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를 받았고, 회계사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세무사들 직무정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
충북 제천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마쳤으며 1건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조심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넘기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7
해운대구가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지난해 11월 29일~2월 22일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해당 시간에는 해운대구 전역에서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 해당 공동주택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3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후 1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달 1일부터는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시 운영중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
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주민이 주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25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13건은 올해 단속된 사례다. 주요 위반사례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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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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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천안 두정동 선거캠프에서 충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보육의 질 저하와 급식 부
"제주 군사화 거점 'ASP' 개관 규탄한다"
제주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제주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2일 제주 한립읍 상대리에 컨텍 기업의 ASP 개관식이 열린다"며 제주 지역의 군사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
윤석열, 243일간 영치금 12.4억 받았다…李대통령 연봉 4.6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으로만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
천안·아산, ‘AI 대전환 공모’ 선정…298억 투입 제조혁신 가속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에 본격 나선다.
양 시와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해 총 298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비 120억 원은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각각 40억 원씩 분담
대전시 인구 2개월 연속 증가…2030 청년층 유입 뚜렷
대전시 인구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동적인 성장동력을 증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4만 1779명으로 전월 대비 374명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총 1050명이 증가했으며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들어온 인구가 나간 인구보다 1114명 더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과 경북 그리고 충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