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정상화가 요원한 한국지엠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본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을 방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
'철도역을 안전 플랫폼으로'. 코레일유통의 대극민 안전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2025년 한 해 동안 철도역에서 대국민 안전 공익 영상 송출하며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올해도 공익 콘텐츠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주관 안전 수칙 공익 영상은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울산역, 부산역 전국 5개 주요 KTX역사 광고 매체를 통해 송출됐다.영상은 폭염‧화재‧한파‧폭설 등 계절과 재난 특성을 고려한 시기별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해 20초 분량으로 총 157일간 송출했다.7월부
대구 달서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합관리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공익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달서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1·2팀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맡아 제작한 50초 분량의 쇼츠 영상으로, 담당 직원들이
행정에서 ‘공익’이라는 말은 대부분 설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 말이 등장하는 순간, 행정은 이미 도달한 결론을 전제한 채 움직이기 시작한다.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어떤 태도와 과정이 작동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공익이라는 말로 설명과 검증을 덮어버릴 때, 남는 것은 결론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이라는 말 그 자체에 있지
동오농촌재단은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 연구소와 제주 농업·농업문화 공익 기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 장성식 동오농촌재단 부사장, 양종훈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 연구소 소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재배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이 급속히 변하면서 전통 농업 방식과 농촌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제주
대구 달서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합관리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공익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했다.이번 영상은 달서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1·2팀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맡아 제작한 50초 분량의 쇼츠 영상으로, 담당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행정 현장의 생동감과 신뢰도를 높였다.영상은 복지대상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자막과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제작됐으며, ▲ 소득신고 의무 ▲ 2026년
공익 목적의 AI 활용을 뒷받침할 '공익데이터'의 법적 기반 마련 논의가 본격화됐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사회분과 주관으로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는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정책 동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발제가 진행됐다.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장애인 이동권 지원 데이터, 환자 주도 공익데이터, 시민참여 기반 시빅 해킹 사례 등 현장에서 축
3주전
인천 영종 주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와 청라하늘대교 전 국민 무료도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영종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구조 전반에 대해 공익 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임에도 인천 시민을 제외한 국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영종대교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광고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안전 공익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며 공익 콘텐츠 운영을 강화한다.코레일유통은 올해도 전국 주요 KTX역사 광고매체를 통해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회사는 지난해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울산역, 부산역 등 5개 주요 역사의 광고매체를 통해 폭염·화재·한파·폭설 등 계절별 재난 상황에 맞춘 20초 분량의 안전 수칙 공익영상을 157일간 송출했다.또 서울역에 설치된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 ‘플랫폼1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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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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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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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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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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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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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경유 초고압 송전선로… 김광운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충청권의 방어선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 충청 정치권과 공공기관의 저항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이를 막아서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김광운 의원은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도권을 위한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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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추진…“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인재”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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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통합 논의 속 연합 위상정립·국가지원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초광역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통합 논의가 행정구역 개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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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너머 전 지구적으로 민폐끼치는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법적 근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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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근거가 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해 기후 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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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친한계·탄핵 찬성파 솎아내는 공포 정치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 "친한계와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배제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의원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