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진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과 차량 등록 여부,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확인한다.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사업 실효성 향상과 교통안전 효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부산시는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고령운전자·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 집중관리'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 분석을 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연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운전자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가이드북 1만1,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오늘 밝혔다.가이드북은 운전자들에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사고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고령 운전자 가이드·이륜차 운전자 가이드 등 2가지 유형으로 제작됐다.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가이드북은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안전 운전 요령과 고령자 대상 운전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가이드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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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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