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 “14일까지 윤석열 석방후 재구속 신청 재판인 ‘즉시항고’ 가능” 발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죄’ 피고발 상태. ‘즉시항고’를 해도 검찰총장 처벌에 영향을 줄 뿐 ‘피고인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지는 않아. 국회는 검찰총장 등을 즉시 ‘탄핵소추’해서 제2의 ‘직권남용’을 막아야 한다.‘3.8 석방’ 미스테리(4)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상황이 연일 뉴스로 보도된다. ‘3.8 석방’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의 법률 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에 대해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지 작은 음모들, 잔수들이 보이지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전 의원이 심 총장 탄핵에 반대하면서 향후 당내 의견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우 전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날을 세우며, 장동혁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발 29회의 탄핵으로 혈세 4억6천만 원이 낭비됐다고 직격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가 아닌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29번 줄탄핵으로 4억6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과 관련 민주당에서 탄핵 불가피 입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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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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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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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장류축제, 20주년 맞아 새로운 슬로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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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전통 장류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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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은 순창장류축제의 역사
완주군,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최대 4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다문화가족에게 모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해 행복한 가정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완주군가족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이유로 고향을
"전북,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희망의 손길… 2억원 구호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전북자치도는 31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는 기탁금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유희태 완주군수"청년·예술인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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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선정된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고 말했다.
전북소방, 청명·한식 맞아 특별경계근무 돌입...소방인력 4757명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북 무주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