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27일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가운데 무죄 해당분 약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에게 국정원장 명의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사 상금의 일부까지 사회에 환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위원장은 무죄 확정 이후 국정원에 10개월동안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해 왔다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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