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업계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시민·기업·소상공인 등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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