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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 대비 5.2%불과 … 서울엔 단 1호도 없어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4,700호만 공급하며 목표 대비 5.2%에 그쳤다.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는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아 국민적 실망과 야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성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11월 말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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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세청이 2025년 1월 팀장급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아래는 인사명단이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국제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술유출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례는 111건에 달하며, 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졸속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권성동 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로 표결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논리는 국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가 2025시즌을 함께할 새내기 선수 6명을 영입했다.대구는 3일 김민준, 성권석, 박만호, 이림, 이제욱, 오세이와 신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지명 선발 4명과 자유계약 선발 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지명 4명 중 대구 U-18 현풍고 졸업 후 프로로 직행하는 선수는 김민준과 성권석 2명이다. 김민준은 측면에서 과감한 돌파와 속도를 활용한 플레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발되자,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 1500여 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
12.3 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째인 오늘 오후 3시, 민주노총은 한강진역 3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1박 2일 집중철야투쟁에 들어가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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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3일 ‘2024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인 대구황금초 최윤진, 대구불로초 이혜진 등 2명의 수석교사가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의 스승상’은 교육부, 조선일보사, 방일영문화재단이 2002년 공동 제정해 매년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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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4일 화재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 당국 관계자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최초 발화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문성준 기자 =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136% 급증하면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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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융자규모는 400억 원으로, 상반기 290억·하반기 100억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하며, 상반기 자금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자금은 8월에 접수할 예정이다.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넷마블이 올해 재도약이란 키워드로 시장 공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마켓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회사의 성장 키워드를 재도약으로 삼고 사업 전개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레이븐2’ 등 흥행 3연타를 치며 발빠른 대응을 해 왔다.올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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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지속 가능 성장 담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통신 본업에서 AICI 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에 역량을 쏟고 있는 김영섭 KT 대표의 ‘승부수’에 이목이 쏠린다.김영섭 대표는 작년 8월 취임 이후 KT의 미래 성장 동력을 AICT로 보고 있다. 이는 그가 "빅테크들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동안 국내외 통신사는 십수 년간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어 AICT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최근 KT가 MS와 함께 총 2조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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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28일 서울 신사동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캠프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 체육계 주요 인사와 내외빈이 참석해 강 후보의 비전과 공약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개소식에 앞서 강 후보와 박창범 상임선대위원장은 체육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선거 전략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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