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이다.이날 尹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다.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
14일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들어가 찬성 204명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업무와 권한, 대통령실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우선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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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차세대 첨단위성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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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반대 8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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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인천 정치권, 탄핵 가결로 혼란 봉합될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지역 여당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권과 보수 지지층이 탄핵 가결로 결집할지 아니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전북도의회, "윤석열 탄핵 가결, 국민과 전북 도민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14일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 가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북 도민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탄핵가결]경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승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국회 넘어 이제 헌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일단 입법부가 탄핵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사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