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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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14일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들어가 찬성 204명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업무와 권한, 대통령실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우선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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