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이어져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으며,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241인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가맹점협의체 등록제 도입… 협의 요청 시 본사 ‘
동덕여대가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동덕여대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6일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총투표' 결과 총성원 6873명 가운데 346명이 투표해 50.42%의 투표율로 총투표가 성사됐다. 투표자 3466명 가운데 반대 2975명, 기권 147명, 무효 68표로 공학 전환 안건이 부결됐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총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재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은 제1야당인 국민의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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