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정지가 끝 아니다…尹, '내란 수사·특검' 칼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
지난달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함께 충남 내륙 교통혁명을 이끌 양대 축 중 하나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분기점·안중읍 안중나들목까지 1단계 총연장 94㎞로, 3조 26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했다. 일반 차량의 서부내륙고속도로 통행은
4·16재단이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백서를 발간했다.4·16재단과 제천 화재참사 유족은 오는 14일 제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서 '다시 쓰는 참사 : 12.21제천화재참사' 북콘서트를 연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한 4.16재단이 생명 안전 피해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서는 13일부터 4·16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발행자료 게시판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한편, 유족들은 오는 21일 하소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7주기 추모식을 연다. /제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천안시는 어르신의 소득 보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154명 증가한 4,7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3370명 ▲노인역량강화사업 944명 ▲공동체사업단 205명 ▲취업지원 189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기준 충족 대상자를 모집하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 및 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대전 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시상하고 있다.평가는 아동보호 조직 및 인력 운영,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및 우수사례 실적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서구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보호 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강화, 시설 보호아동 역량강화교육 제공,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 등
14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12명의 여권 이탈표에 관심이 집중된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192명의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내 이른바 ‘샤이 찬성표’가 12명이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와 소장파에서 12명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담당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도청 삼다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특별요청사항을 지시하고 제주도민에게 메시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탄핵안 가결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도록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도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 가결에 따른 도지사 메시지를 발표했다.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법적·행정적 권한을 십분 활용해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스닥은 23일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나스닥-100 지수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액손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나스닥-100 지수에 추가되는 3개 회사들 중 하나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나스닥-100 지수에 포함됐다는 것은 2020년 사실상 비트코인 헤지펀드가 된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시가총액 기준 나스닥 100대 주식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코인텔레그래프는 11일 나스닥-1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년 동안 국회에서 벌써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다.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이 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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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 지식산업센터 재정 자립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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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소비자중심경영(CCM) 8회 연속 인증…”고객 중심 경영 활동 인정받아”
동아제약은 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8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CCM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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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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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2시간 만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3일부터 나스닥-100 지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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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14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대한민국 헌정사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자신의 임기 도중 국회에 의해 멈춰 세워진 것이다.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5명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재임 중 탄핵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9일 당시 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한총리는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