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대한적십자사,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지원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양도세 신고 관련 홈택스 전자신고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양도세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복안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신고유형과 세율, 소재지 등 법정서식 순서로 돼 있는 신고 프로세스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우선 신고유형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후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인천광역시는 초기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이 만드는 기금’을 뜻하는 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당내 친이재명 강성지지자들을 겨냥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말했다.최근 유시민 작가와 당내 일부 친명계가 민주당의 이재명 유일체제를 비판한 비이재명계 인사를 공격한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임종석 전
복지란 원래 ‘행복한 삶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건강과 생활‧환경들을 아울러 표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2025년 영양군은 소외됨 없는, 따뜻한 영양을 만들기를 목표로 기존에 해오던 복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그 틀을 넓혀나가고 있다.영양군은 25년부터 더욱 발전된 복지 체계를 확립하여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소외를 막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7월부터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인천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의 주거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의 이전에 따라 2020년 2월 폐장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의 기존 건축물철거를 위해 상반기 중 철거·구조 심의를 거쳐 하반기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사업시행자인 롯데인천타운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 주거복합시설 건립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시유지였던 6만872㎡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는 롯데인천타운이 사들여 2023년 9월 남동구로부터
중국이 만든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KISA는 최근 보호나라 사이트에 공지를 내고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국내 일반 사용자 및 기업이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KISA는 일반 사용자에 AI 서비스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I가 생성한 정보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 기본·실시 설계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사 신축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 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갤럭시S 25시리즈, 사전판매 130만대... 최다 판매 신기록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시리즈가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판매 결과 총 130만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갤럭시 S시리즈의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직전인 갤럭시 S24 시리즈로 지난해 일주일 동안 사전 판매에서 121만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 기록을 1년 만에 깨트렸다. 이번 사전 판매는 임시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이 4일을 포함해 11일 동안 운영됐다. 모델별 판매 비중
민주당 42%, 국민의힘 41%... 대선후보 지지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45%
설 연휴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5%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과 숙명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극복이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설 연휴
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인용 거부한다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
주민이 직접 기획·추진 마을현안 해결
충북 옥천군은 올해 5개 마을에서 옥천마을포럼을 운영하기로 하고 28일까지 희망하는 마을을 모집한다. 옥천마을포럼은 주민과 회의진행 전문가가 함께 마을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는 활동을 펼친다. 포럼에 참여하는 마을은 4~5차례 마을포럼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하게된다. 소액자율 실행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옥천군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5~10명 규모의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참여 신청서와
최신기사
의성군, 경북도·프롬바이오·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 다자간 협약 체결
의성군은 지난 7일 경상북도 세포배양·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의성군-㈜프롬바이오-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 간 이뤄졌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세포배양 배지개발과 인실리코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연..
평택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평택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예산으로 8천122억 원을 편성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사업으로는 ‘누구나 돌봄사업’을 통해 생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5060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 및
정부·공공기관·기업 전방위 주의령에 딥시크 앱 사용 급감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기업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딥시크 차단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딥시크 사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 일간 사용자수는 지난달 28일 19만1556명으로 정점을 찍..
의성초등학교 78회 동기회, 어려운 이웃에 연탄 1500장 나눔
의성군은 의성초등학교 78회 동기회가 지난 5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연탄 1500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의성초 78회 동기회는 2014년부터 매년 연탄 기부와 모교 장학금 기탁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
포항시,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전환 힘 모은다
포항시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경북 최초로 가입하며 환경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시는 6일 테이크호텔 광명에서 열린 ‘2025년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신규로 협의회에 가입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한국 기초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