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대한적십자사,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명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변경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6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는데 소각 대상은 발행주식의 3.13%에 해당하는 보통주 300만주이고, 소각 예정일은 13일이다. 전날 종가 기준 688억5천만원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 마약류 약 17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6일 시청에서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 기타 필요경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2025년 대구시 보육정책은 공보육 기반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과 신뢰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대 정책과제, 32개 시책사업 6,1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시장은 특히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이를 두고 오 시장이 사실상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세력화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홍 시장은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근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이 보유한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인수 협상을 빠르면 이달 말 마무리한다.양영철 이사장은 JDC가 인수해야만 사업을 재기할 수 있다면서, 임기 내 헬스케어타운 사업장 인수에 나섰다.앞서 JDC는 2023년 12월 녹지그룹과 자산양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미준공 건축물을 포함한 인수 대상에 대한 실사와 가격 평가 절차를 마쳤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
포항시 흥해읍행정복지센터는 9일 흥해남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지역 향토청년회 주관으로 ‘어르신 초청 제21회 세배회’를 열었다. ‘설날 세배회’는 ‘온마을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임을 인식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흥해향토청년회 주관으로 올해로 21번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심재성 흥해 향토청년회장을 비롯한 흥해 향토청년회 회원 50여명과 김응수 포항시 북구청장, 이문형 흥해읍장, 한창화 도의원, 백강훈·김종익 시의원, 강창호 흥해읍 개발자문위원장 등 여러 내빈 및 흥해지역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 벤처회사인 아모지와 암모니아를 이용한 차세대 추진 기술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아모지는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크래킹 기술을 보유한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기업이다. 육상용 발전기와 선박용 발전기에 적용하는 암모니아 파워팩을 개발해 왔으며, 이 장치를 기존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삼성중공업과 아모지는 대형 선박에 최적화된 차세대 암모니아 파워팩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초격차 기술을 이끄는 한
달서구는 지난 7일 구청 광장에서 구청 직원을 비롯해 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 달서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직원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기여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헌혈이 혈액 공급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하오 펑 당 서기와 면담을 갖고 한중 지방교류 확대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우 의장이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및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이뤄진 일정으로, 한중 지방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였다.우 의장은 “랴오닝성을 비롯한 동북3성은 한국과 깊은 역사적·정서적 유대를 가진 지역”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동북3성을 처음 방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랴오닝성 투자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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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의 게임의 법칙] 또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게임업계의 한해 실적을 알리는 결산 시즌이 다가 왔다. 지난해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거칠게 표현하면 매우 암울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넥슨과 크래프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좋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자세히 손익 계산서를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썩 잘했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럭저럭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해서 딱히 표현을 빌자면, 그나마 선전했다고 보는 게 조금은 이성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위메이드의 경우 지난해 큰 폭의 영업 손실을 빚
동해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전문성 갖춘 위촉직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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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립도서관 2025년 상반기 문화교실 운영
동해시는 2025년도 시립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교실은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38개 과정에 419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인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강좌를 준비하였다.모집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19일까지이며, 동해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독서문화 ➜ 프로그램신청 ➜ 상반기수강료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