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전문성·공정성 바탕 대한민국 조세언론 중심으로 자리하시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의 복잡한 내용을 국민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 우리 사회의 조세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세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언론의 정확한 설명과 균형 잡힌 분석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보도는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신문은 정부 정책의 방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의 복잡한 내용을 국민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 우리 사회의 조세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세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언론의 정확한 설명과 균형 잡힌 분석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보도는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신문은 정부 정책의 방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강도 높은 사퇴 촉구 발언을 이어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그 대상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이 과거 17·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국민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23년에는 김기현 후원회장까지 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것은 명백한 중립 원칙 위반”이
SK이노베이션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SK온 지분 인수를 위해 6천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SK이노베이션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규모는 6천억원에 만기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SK이노베이션은 조달한 자금을 FI가 보유한 SK온 지분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다.이번 발행에는 한투PE컨소시엄이 참여한다.이들 투자자는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기존 투자금인 1조
XRP가 2025년 4분기에 접어들며 연말 강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연말 시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낙관적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시장 신호가 엇갈리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XRP가 지난 몇 년간 4분기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4분기에는 알트코인이 FTX 붕괴 여파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2023년 4분기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4분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1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3층 다목적실에서 김문호 상임감사가 주관하는 ‘소통으로 함께하는 내일, 신뢰로 이어가는 미래’ 주제의 ‘MZ세대 직원 소통간담회’를 시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MZ세대 직원들의 진솔한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조직 내 소통 문화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청렴 의지와 추진 노력에 대해 현장과의 공감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102건의 사전 질의 및 건의 사항을 받아 간담회 주요
포항예술고등학교제18회 졸업생 최아현 씨가 대전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부수석으로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으며 지역 음악계의 명예를 다시 한 번 드높였다.최 씨는 2018년 포항예술고 음악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이후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 단원, 한경아르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석, 강릉시립교향악단 객원 수석, Clarus String Quartet 제1바이올린 연주자 등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았다.특히 최 씨는 직접 포항예술고를 방문해 입단 후 받은 첫 월급 전액을 모교 장학금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고 있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의 질의에 부모를 거론하며 조롱성 답장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20일 엑스에 허핑턴포스트 백악관 출입기자 S.V. 데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16일 이뤄진 대화다.데이트는 문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다페스트의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1994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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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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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윤석열 후원회장 출신 김철수 적십자 회장 사퇴해야”…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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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0월23일
▶제1교회부흥회 여순사건서 아들 잃은 손양원 목사 설교 ▶주안수출공업단지 기공 ▶인천노인학교 첫 졸업식 ▶천주교인천교구 순교자 현양대회 ▶경인오페라단 인천서 창단 ▶청천초등교 전국어린이연극경연서 금상 ▶인천대총장에 김학준씨 ▶백범 암살범 안두희 피살 ▶대신신용금고 6개월 영업정지 ▶강
[사설]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집값의 과열 조짐에 대응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최근 저금
한동훈 "10.15 대책,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 재앙"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며 "당정대의 '대'는 대통령실보다는 대장동 같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정책 입안자 중 한 명인 이...
제주자치경찰, 무허가 흑염소 도축 일당 6명 검거... 부당 이익 10억원 추징 방침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흑염소 불법 도축이 성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따르면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