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00억 ‘시간폭탄’ 50일 뒤 터진다”…광주 SRF 중재, 밀실행정이 더 무섭다
광주광역시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업의 실패로 인해 최대 2천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차 심리에서 최종 판정을 8월 25일로 연기하고, 양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는 약 50일간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 청정빛고을㈜ 측은 78억 원 규모의 사용료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처분 SRF 재고량 155만 톤에 톤당 13만 원을 적용해 손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차 심리에서 최종 판정을 8월 25일로 연기하고, 양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는 약 50일간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 청정빛고을㈜ 측은 78억 원 규모의 사용료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처분 SRF 재고량 155만 톤에 톤당 13만 원을 적용해 손해...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10일 정해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며, 인천 시민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공공기관 관리의 결과”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정 의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발효된 폭염경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9일 김기현 부구청장 주재로 폭염대책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건설안전국장, 안전재난과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서별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기현 부구청장은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폭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각 부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청사 건립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의 공간 구성과 기능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보고회에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적정 면적 확보 방안과 단계별 건립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NH충북농협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에 든든한 힘을 보탰다.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NH농협은행 충북본부와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문화동반권 구매 기념식을 진행했다.행사에는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인 이범석 청주시장과 임세빈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 NH충북농협은 2천만원 규모의 문화동반권을 구매하며 세계공예도시 청주의 발전과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에 힘을
여수시의회 2020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현장활동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해 강현태 부위원장, 이찬기, 민덕희, 김채경 위원 등 특위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이 함께했다.위원회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를 방문해 도서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국내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이자,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를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매입 대상 토지는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인 서홍동과 호근동 일원 약 500필지다. 제주도는 내년 2.5㏊ 내외를 우선 매입하고, 오는 2033년까지 매년 공고를 통해 핵심구역 사유지를 계속 사들일 방침이다. 토지 매입 총비용은 18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가 투입된다.제주도는 예산 부족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소평가된 해양 오염원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이 북대서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전 세계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 위트레흐트 대학교,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의 연구팀은 북대서양에서 나노플라스틱의 존재
2025년 영암형 공공주택 60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9일 입주를 완료했다.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은, 민선 8기 영암군이 청년과 신혼부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중점사업.영암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해 총 200호의 공공주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30호에 이어 올해는 삼호용앙LH1단지 50호, 학산LH 12호, 총 62호를 공급했다.영암군은 입주자 모집, 주거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총 60호의 입주자를 최종 확정하고, 동·호 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가 강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공유한 보도에 허종식 의원이 "제가 겪어본 강 후보자는 바른 분"이라고 두둔했다고 담긴 것과 관련해선 "원래 갑질은 약자에게, 아첨은 강자에게 하는 거니 당연히 허 의원님 같은 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더위 피해 바다로, 강가로, 물놀이터로 이동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KBO리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올스타전에서 각자의 끼를 발산하며 ‘별들의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12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서는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시작은 나눔 올스타 선발투수 코디 폰세였다. 경기 전 영화 스타워즈를 보며 마인드컨트롤을 하는 폰세는, 이날 올스타전에선 다스베이더 분장을 하고 마운드에 올랐다.한화는 “폰세는 사비로 복장을 구매해 이번 올스타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폰세는 이후 같은 팀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최신기사
경북 서부권 특수교사 170명 한자리에…위기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구미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근 구미를 비롯해 상주, 김천, 성주, 고령, 칠곡 등 경북 서부권역 특수교사 17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이번 연수는 충북특수교육원 행동중재지원팀 이주연 교사가 강사로 나서,
유아교육 30년에서 청소년 교육으로…김태순 폴라리아 대표의 ‘두 번째 교실’
김태순 주식회사 폴라리아 대표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30년간의 경력을 쌓은 후 교육컨설팅, 공간컨설팅, 학술연구용역 등을 업무로 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994년 1월부터 유치원 교사로 시작해 천재어린이집 원장으로 성장한 김 대표는 이제 제2의 인생을 통해 청소년 교육에
경주 내남면에 소통한마당센터 준공…농촌 공동체 회복 새 거점 마련
경주시 내남면에 새로운 지역 공동체 거점이 들어섰다. 지난 11일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내남 소통한마당센터의 준공식이 열렸다. 현장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 박승직 경북도의원, 지역 시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의료취약 농촌에 청년 한의학도 투입…의성군, 통합 돌봄 한방봉사
의성군이 농촌 고령화와 의료취약 해소를 위해 이동 한방진료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복지 실험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청년 한의학도와 지역 봉사자가 협력해 진행한 통합 돌봄 모델의 시범 운영으로, 향후 연례 순회진료 체계로의 정착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의성군
[데스크칼럼] 팔순 노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하는 나라
팔순 노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최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편법 증여’ 논란은 단지 한 후보자의 해명을 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주소와 그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