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SRF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2천100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에 몰린 가운데,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종합건설회사 P사가 법정과 중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종합건설회사 P사는 지난 2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 책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불가항력’을 부정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광주시를 상대로 한 중재 과정에서는 정반대로 ‘주민 민원이 예측 불가한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2024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
광주광역시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업의 실패로 인해 최대 2천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차 심리에서 최종 판정을 8월 25일로 연기하고, 양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는 약 50일간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애초 청정빛고을㈜ 측은 78억 원 규모의 사용료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처분 SRF 재고량 155만 톤에 톤당 13만 원을 적용해 손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최신기사
[특별기고] 아름다운 마무리
지난 1일은 포항시와 영일군이 1995년 도농통합 방침에 따라 통합 포항시가 된 지 30년이 된 날이다. 경북 제1의 도시로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되었으며 글로벌 철강 중심도시로 성장한 포항이다.민선 8기 시장과 시·도의원의 임기가 1년을 남겨둔 시점이기도 하다. 그 간
의성군, 찾아가는 면허갱신 서비스로 고령 운전자 부담 덜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이 없는 농촌 지역의 고령자에게 이 절차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다. 이에 경북 의성군은 2022년 6월부터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
비안초, ‘학생이 주인공’ 러닝페어 첫 개최…창의·주도성 키운 배움의 축제
의성군 비안초등학교가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는’ 러닝페어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13일 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내 강당에서 열린 ‘2025 BIAN 러닝페어’에는 학생 34명과 교사 11명이 참여했다. 각 학년은 직접 주제를 선정해 △우리나라 상징 △마을
포항시, 풍력 수익 지역과 나눈다…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 제정
포항시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시는 9일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 환원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청소년 도박, 조용한 중독이 부르는 미래의 위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점차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이라는 덫에 빠진 채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학교폭력, 약물 중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청소년 도박 문제,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청소년 도박의 실태⋯스마트폰 속의 ‘도박장’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 배팅, 카지노 게임, 사설도박 사이트를 통해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