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60% 상속세 개편 시급하다”... G7국가 평균(31%)의 2배
기업투자 위축과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제 역동성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속세제 개편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속세제 개편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제...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선까지 급등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주요 은행 투자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되겠지만, 현재 환율 수준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것은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달러 강세에 환율 1,400원 선까지 올라…17개월 최고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19일 전주 대비 6.8원 상승한 1,382.2원에 마감했다. 16일에는 약 17개월 만에 장 중 1,4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환율이 상승한 것은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국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한국지방세학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콜로키움은 개회사에 이어 'PFV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자유토론도 있게 된다.이어 8시30분부터는 올해 지방세 콜로키움을 꾸려나갈 지방세 콜로키움 운영위원들의 소개 자리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국지방세학회는 덧붙였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부녀회는 탄소중립 실천과 녹지공간의 확대를 위해 6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했다.부녀회원 50명은 주말인 27일 마을 녹지대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철쭉 150그루를 식재했다.부녀회는 방치되어 있는 마을 녹지대에 지난해부터 목수국 200본을 심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철쭉 등 화목류에 대한 식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정순 회장은 "우리 부녀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600만 그루 나무심기 활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면
일본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기상청은 27일 오후 5시 36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78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의 진앙은 북위 27.90도, 동경 140.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40km에 달한다.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오후 24일 오후 8시 40분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일본 도쿄 북동쪽에 위치한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마 100마리가 제주마방목지에 펼쳐진 푸른 초원을 힘차게 질주하는 장관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2024년 제1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가 27일 오전 제주 마방목지에서 막을 올렸다.제주의 고유자원이자 천연기념물 347호인 제주마를 중심에 두고, 사라져가는 목축문화를 재현·복원하면서 제주마의 빼어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이틀간 마련한 축제다.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농협중앙회 및 축산농협, 제주마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도민 및 관광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잠실 석촌호수 위에 '라프라스'와 '피카츄'가 떴다. 자연이 소생하는 푸른 봄, 잠실 롯데월드몰과 월드타워 일대에서 대회, 체험, 전시 등이 마련된 '포켓몬 타운'이 펼쳐진다.포켓몬 코리아는 내달 15일까지 서울시 잠실 롯데월드 일대에서 '포켓몬스터' 판권을 주제로 한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 '포켓몬 타운 2024 with 롯데'를 개최한다.'포켓몬 타운'은 포켓몬 전시, 체험, 대회 등 대규모의 '포켓몬스터' 콘텐츠를 잠실 일대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오프라인 이벤트다. 잠실 롯데월드를 찾은 방문객들은 증강현실 게임 '
이예빈 화가는 5월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기획초대전 ‘선향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展을 개최한다. 이예빈 작가의 26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됐다.이번 전시에서는 이예빈 작가가 25년째 이어오고 있는 ‘선향’ 시리즈 작품들과 8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반야심경과 황금잉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반야심경을 한지 홑지에 양각 배접한 뒤 황금잉어를 금실로 한땀 한땀 바느질 놀이하며 유희삼매의 수행정진으로 빚어낸 입체 설치 작품들이 전시된다.모태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국내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의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은 100만 달성 기념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국내 정치인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골드버튼'을 받을 예정이다.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 실버버튼, 1000만명 이상이면 다이아버튼을 준다.2014년 5월 14일
최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직주근접 단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직주근접 단지는 분양시장에서 항상 주목을 받는 상품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분양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73.75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3년 충북 지역 경쟁률 2위를 달성했다. 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공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다.직주근접이 우수한 단지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개인 여유시간 확보에 매우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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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대통령에 "국민 눈높이 맞는 소통 먼저, 야당은 다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의 일차 대화 상대...
코로나19 종식…내달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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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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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tv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정치인 중 최초 골드버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정치인 중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넘겼다. 인천 14명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박찬대 국회의원이 이 대표에 이어 유튜브 개인 채널 구독자가 많았지만, 당선인 대부분은 1만명을 넘기지 못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개인 유튜브 구독자는 7000여명으로 집계됐다.27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 대표 채널인 ‘이재명TV’의 구독자가 101명을 집계됐다. 인천은 물론 국내 정치인 중 구독자 100만명을 넘긴 자는 이 대표가 유일하다.100만 구독자를 넘긴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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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홈플러스와 장안사거리 일대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환경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환경정화 활동 직후엔 정일국 박금관 전승학 안명복 요리쯔 회원 등이 협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정천용 회장은 “오는 5월 18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제 7회 산재 예방 기념식 및 홍보 캠페인’을 열 예정”이라며 “산재 예방 홍보에 우리 협회가 적극 앞장서자”고 당부했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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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탓에 경기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8분쯤 연천군 신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지노하 차량 2대, 진화인력 13명을 투해 28분만에 불을 껐다. 불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3시57분쯤 파주시 서패동에서도 불이 났다. 장비 8대와 인력 29명을 투입해 13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다행히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나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