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국고로, 비용은 지방이?"… 김재운 시의원, 재정구조 개선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 의원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불공정한 재정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비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경찰제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 없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
김 의원은 장비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경찰제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 없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케이조선은 4월 들어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앞세워 연이은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케이조선은 지난 1일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5만 톤 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4일 아시아 선사와 동일 선종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한 달간 체결한 신규 건조 계약 규모는 총 4척이며 금액으로는 약 3070억 원에 달한다.수주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을 반영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 3단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다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건설 엔지니어링 IT 전문기업 케이씨엠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AI 및 BIM 기반 지능형 토공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내 공공 건설 인프라의 ‘전면 BIM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공공 공사 전반에 BIM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광활한 부지를 다루는 단지 토공설계 분야는 여전히 2D 도면 기반의 수작업과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3D 모델링 전환 과정에서 설계 데이터가 단
제주지역 퇴역 경주마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동물단체 사단법인 제주비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이력제 시스템의 기록과 실제 현장이 불일치한 사례가 확인됐다.말이력제 시스템에는 제주 소재 한 목장에 퇴역경주마 156두가 보유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장에 단 한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비건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퇴역경주마 유통 전반에서 소재지 미신고, 생사 미확인, 폐사 은폐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66명 모집에 46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경쟁률 7.05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직렬별로는 교육행정에서 20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해 13.65대 1, 시설관리는 20명 모집에 115명이 지원해 5.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 외에도 사서는 16대 1, 식품위생 10대1, 전산 8대 1, 보건 4대 1, 방송통신 4대 1, 공업 2대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키캡의 사출 정밀도와 각인의 선명도 등 제조 품질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라인업의 제조 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
JW생활건강이 메디컬 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클라로’를 선보이며 2등급 의료기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상처 부위별 관리가 가능한 드레싱과 습윤 밴드 제품군을 갖춰 토털 솔루션을 지향한다.22일 JW생활건강에 따르면 새 브랜드 ‘닥터클라로’는 스페인어로 ‘맑은’, ‘투명한’, ‘명확한’을 뜻하는 ‘CLARO’에서 이름을 따왔다. 불필요한 성분은 배제하고 피부 고민 해결에 필요한 요소만 담아 상처와 흉터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메디컬크림 MD’, ‘바르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을 초대해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인천지역공인회계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본회 임원·인천지역 소속 회원과 회계법인 및 개인사무소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의 부산 북구갑 출마설과 관련해 사실상 '한동훈-이재명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밤 채널A 에 나와 하정우 수석 출마설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한 전 대표는 특히 '나갈까 말까' 뜸들이는 하 수석에 대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거지 자기가 무슨 빌 게이츠냐"는 취지로 쓴소리를 던졌다.한 전 대
삼천리자산운용이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체계적 인프라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투자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특히,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요 대응 ▲ 데이터센터 중심의 인프라 밸류체인 확보 ▲ CPO, VPP 등 차세대 전력망 투자 등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삼천리자산운용은 최근 AI 열풍으로 폭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2020년 2,000억원 규모 신재생 블라인드 PEF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3,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2일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국면 속 부산의 주요 현안이 왜곡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 의원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던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2035년으로 지연됐다"라며 "부산의 대표들이 지역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재설계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안 폐기 선언이라며 부산의 절박함은 160만 시민의 생존 설계도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현 정부의 해양수도 전략이 항만 기능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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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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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평생교육 3개 기관 ‘맞손’…학습문화 확산 협력 강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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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결국 이렇다 할 합리적 조정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치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이번 획정안은 전체 의원 정수를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 등 총 45명으로 정하고, 선거구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결과적으로 기존과 비교해 비례대표만 5명 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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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햇빛소득마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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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성 구좌.우도 예비후보 "지역 살리는 선순환 경제모델 구축"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 우도면 선거구의 무소속 부지성 예비후보는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경제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부 예비후보는 "구좌, 우도 지역은 밤이 되면 지역 골목상권은 어둡고, 생활 상권은 물론 관광 상권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따라서 제주의 대표적인 농어업·해녀문화·자연자산을 품고 있는 구좌․우도의 지역 특성을 살려 농어업-문화-관광이 체계적으로 엮어지고 보다 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경제시스템 도입 및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부 예비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