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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국고로, 비용은 지방이?"… 김재운 시의원, 재정구조 개선 촉구

4시간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 의원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불공정한 재정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비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경찰제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 없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건설 엔지니어링 IT 전문기업 케이씨엠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AI 및 BIM 기반 지능형 토공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내 공공 건설 인프라의 ‘전면 BIM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공공 공사 전반에 BIM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광활한 부지를 다루는 단지 토공설계 분야는 여전히 2D 도면 기반의 수작업과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3D 모델링 전환 과정에서 설계 데이터가 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국내 물기업들이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을 본격화 하고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는 이달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물기술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를 기점으로 환경공단은 중소 물기업의 해외 실증을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경쟁력 및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신규 시설 투자에 1조 원 이상 투입한다.LG디스플레이는 'OLED 신기술 인프라' 투자에 총 1조10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2일 공시했다.투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는 기술 차별화를 통한 고객 가치 창출과 미래 시장 선점이 목적으로,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LG디스플레이는 OL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갑 국회의원 지역구의 4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경선 결과 3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했다.5명이 출마한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도의원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결선이 진행된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갑 4개 도의원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삼도1동·2동 정민구 후보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송창권 후보 △애월읍 강봉직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5명이 출마한 연동갑 선거구의
삼표그룹이 그룹 차원의 안전 문화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의 안전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에서 출발한다는 철학 아래 전 계열사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 경영의 고삐를 단단히 죄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20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 주요 임원진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임원 안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은 삼표산업이 추진하고
충북대학교병원 간호부는 22일 본원 교육인재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성장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2분기 빛나는 첫걸음, 오뚜기 Day!’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입사한 신규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임상 현장에서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의 출발점’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뚜기 Day’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낯선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온 신규간호사들의 과정을 기리고 그 성장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서는 △
광명시가 시민 삶 바꾸는 '고향사랑기금 3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올해도 지역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금 5000만 원을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 지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기금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취약 계층 지원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해 지역 내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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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는 21일 재능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인천 로컬 화장품 브랜드 어울화장품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의 디자인·뷰티 역량을 지역 로컬 브랜드에 접목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뷰티·디자인 융합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패키징 디자인 고도화 및 브랜드 브랜딩 기술 지원 ▲현장 실습 기회 제공 및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및 창업 환경 조성 등이다.특히 재능대학교는 화장품학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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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키캡의 사출 정밀도와 각인의 선명도 등 제조 품질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라인업의 제조 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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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문지원의 독주회 ‘Tasty Music 8 - Tanz’가 오는 5월 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지난 번 '대비 Kontrast'에 이어 ‘춤 Tanz’을 테마로 음악과 신체의 깊은 연결을 탐색한다. 춤은 음악에 대한 가장 본능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리듬에 이끌려 움직이고, 선율 속에서 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을 초대해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인천지역공인회계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본회 임원·인천지역 소속 회원과 회계법인 및 개인사무소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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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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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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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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