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1]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재생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정비방식에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규제의 틀과 사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
과거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재생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정비방식에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규제의 틀과 사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관광과 연계한 정기 관광열차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이달부터 월 2회 운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운행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4개 기관과 협력해 재개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평화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DMZ 평화이음 열차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행한다. 도라전망대, 통일촌, 제3땅굴 등 DMZ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벚꽃길이 개장된다.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드림파크 벚꽃길 산책’을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이번 행사는 무대 공연이나 행사 중심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개방형 중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행사 장소인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는 약 2km에 달하는 왕벚나무 벚꽃 터널과 그 하부로 이어지는 수선화 꽃길이 어우러져 있다.이와함께 주말에는 수도권매립지 홍보 공간을 비
전기안전공사와 한성대학교가 대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ESG경영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대학생 ESG경영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ESG경영 실천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공사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단을 구성했다.선발된 27명의 대학생 참여단은 약 8개월 동안 공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가 높은 주요 환승역 5곳을 대상으로 1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며 역사 혼잡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대증요법을 넘어 근본적인 혼잡 개선을 위해 공간 재설계와 동선 개선 중심의 ‘역사별 맞춤형 공간 재설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공사는 지난 2023년 발굴한 ‘22대 핵심과제’를 통해 구조개선, 동선분리, 안전예방, 인력배치 등 4대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왔다.공사는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주요 거점 5개 역사에 대해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임 상임이사에 나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가 고향인 나문 상임이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문 이사는 앞으로 2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임기는 2028년 4월 12일까지 2년이다.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사무소는 13일 위성곤 경선 후보 보좌진이 단체 채팅방에 '1인2표 유도' 개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성곤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후보측은 "게시 내용등을 종합하면,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1인 2투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게시글과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유력 건설업체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며 후원금을 쾌척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금성백조주택 정대식 부회장과 김영환 대표이사, 이원용 고문 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며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뜻 힘을 보태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부산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전주간'은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부산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13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44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교부금은 자치구 요청 사업 1152억 원, 시·구 공동 사업 492억 원 규모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 전역의 생활 밀착형 현안과 공통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이다. 자치구별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 과제까지 포함해 시민 안전, 생활 편의 등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며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부산·경남·울산지사에 총 1억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지사 5000만 원, 경남지사 4000만 원, 울산지사 2000만 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이번 성금은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함께 마련했다.대한적십자사는 법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소외계층 지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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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4월 8일 경주시 감포읍 감포공설시장 장날을 맞아 '...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소프트레인, 2026년 ‘마이 디스플레이’ 파트너십 강화… 상반기 신규 계약 시 라이선스 및 서버 운영비 50% 할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전문 기업 소프트레인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이 디스플레이'의 파트너 제휴를 대폭 강화하고, 신규 파트너사를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및 AI 키오스크 시장의 확대로 인해 2026년 들어 파트너 제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됐다. 소프트레인은 2026년 상반기 내에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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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예비후보 "원팀 정신으로 ‘안산 대전환’ 이뤄낼 것"
김철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원팀 정신’을 기반으로 ‘안산 대전환’의 완성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어떤 검토도 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관련 감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
문성유 "제주형 혁신기업 200개 육성하겠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형 혁신기업 200개 육성과 지역별 산업 거점 고도화 공약을 13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그동안 기업 지원 정책이 소액 분산형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을 가로막았다”면서 “제주 전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200개를 ‘정예 챔피언’으로 발굴하고, 신설될 ‘제주투자청’을 통해 파격적인 투자와 규제 특례 패키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권역별 특화 거점 전략으로 남부권은 강정 해군기지 등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한 식자재·군수MRO(유지·보수
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사전컨설팅, 반복되는 검토와 설명 없는 행정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